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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청원] 가스공사는 국민을 위한 사장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1-30 17:13:43
수정일
2019-01-30 17:18:48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에게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3년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30년이 넘도록 가스공사 조직 구성원들은 가스공공성 강화를 토대로 천연가스가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에너지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이 절대적 가치였던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정책을 통해 가스산업을 민간에너지 재벌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1월 취임한 정승일 사장이 동년 9월 산업부 차관으로 옮기면서 경영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가 책임있게 이끌어가야 할 굴직한 현안들(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 수행, 직수입 확대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PNG사업 추진, 현 정부의 미래 3대 성장동력인 수소 경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추진은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월 30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2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사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공운위에 오른 3배수 후보자로는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전사장, 강대우 동아대 교수 및 김효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등입니다. 하지만 세 후보모두 가스공사에 주어진 과제들과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가치관, 자격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조석 한수원 전 사장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가스공사 사장 자경에 역행하는 인물입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기획관 시절인 2008년 그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스 산업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경쟁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근거를 마련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SK, GS 등 민간 에너지재벌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고, '17년도 직수입은 천연가스 발전용 총 물량의 약 20%까지 확대되었고, '25년에는 의향물량 전망만으로 직수입 물량이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수립 및 추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조석 후보자는 경쟁과 효율이 절대적 가치였던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지경부 에너지정책기획관(2008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2011년), 지식경제부 차관(2012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13년)을 지내는 등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민주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정권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사를, 그것도 전임 사장이 산업부 출신이었는데 또 다시 산업부 출신을 가스공사 사장으로 앉히는 것은 '산피아'의 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천연가스는 그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에너지 원입니다. 조석 후보자는 누가봐도 원전 확대론자로, 차관 시절 놀라울 정도로 절차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우리 원자력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허가가 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동부터 집어 넣지 않느냐. 한 7천억 원 들어 갔는데, 그래 놓고 허가 안 내주면 7천억 원 날리니까 큰일 난다." 이 발언은 지식경제부 차관시절인 2012년,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 인사회 축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오직 결과만을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조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찬핵 인사입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과 문 대통령이 공헌했던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에 그야말로 정면으로 역주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임시절인 2015년 민주노총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http://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4)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라는 정책을 시작부터 내세운 현 정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직접 만나 대화하며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편합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유력한 가스공사 사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은, 또 다시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까지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강대우 후보자는 전임 정승일 사장 선임과정에서 공모에 지원하였으나 공운위 후보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발파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가스산업관련 전문성과 경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김효선 후보자는 가스공사의 경영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탄소금융협회 부회장, 중앙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는 것 외에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가스공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보여준 바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석, 강대우, 김효선 세 후보자 모두 현재의 가스공사를 제대로 이끌어가기에는 부적합한 인물로 가스공사 사장 선임절차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에 맞는, 가스공사의 현안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장이 새로 선임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링크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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